무고 고소장은 일반 고소장과 뼈대가 다릅니다. 상대가 무엇을 신고했고, 그중 무엇이 거짓이며, 상대가 그것을 알았는지를 순서대로 보여 줘야 수사관이 허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장의 뼈대
무엇을 신고했고,
무엇이 거짓이며, 알았는가
무엇이 거짓이며, 알았는가
Q.고소장에 담는 순서
1
① 원래 사건
상대가 언제, 어느 기관에, 어떤 혐의로 나를 신고했는지
2
② 수사 결과
불송치·불기소 결정이나 판결과 그 이유
3
③ 허위성
신고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4
④ 상대의 인식
상대가 신고 당시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5
⑤ 동기와 시점
돈 요구를 거절당한 직후처럼 보복·압박으로 볼 만한 신고 시점
핵심은 ③입니다. 상대 고소장의 문장과 실제 사실을 나란히 대비해 ‘상대는 이렇게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랬다’를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은 그 자체로 허위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자료로 허위를 먼저 보여 주고 결정 이유로 뒷받침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Q.허위성을 보여 주는 증거
상대가 주장한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위치·카드 사용·출입 기록, 상대 주장과 어긋나는 대화 내역·녹음·영상, 이미 갚았다는 송금 내역이나 계약서, 상대가 거짓 고소를 예고한 메시지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불송치결정서·불기소 이유통지와 상대의 고소 내용을 함께 냅니다. 억울하게 조사받으며 겪은 피해도 사실대로 적어 둡니다.
고소의 달인에 맡기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받은 자료로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의 대비표를 짜고 증거 번호를 붙여 무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대리 접수와 고소인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서까지 드립니다. 억울함을 문장으로 옮기는 일은 맡기시고, 자료를 모으는 데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